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7.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29. 21:2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독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LPG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