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 과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서 중 제1쪽 밑에서 넷째 줄의 ‘징역 8월에 징역 2년’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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