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6. 8. 21:40 경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뒤집어 피해자의 머리에 씌운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가격하여 코뼈가 부러지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