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7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크게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