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그 시행일인 2019. 6. 1. 이후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로 정해졌으므로, 위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