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