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편취금액이 커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3면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