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0. 12. 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산유동화회사로서,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2010. 12. 24.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채권(유동화자산)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유동화자산 운용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2. 1. 11.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17.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조특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이 감면됨을 전제로 산출한 취득세 4,500,000원, 지방교육세 450,000원, 농어촌특별세 225,000원의 합계 5,17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5. 19. 법률 제10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가 시행된 2011. 1. 1. 이후이므로 개정 전 조특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7,026,750원, 지방교육세 657,670원, 농어촌특별세 306,330원의 합계 7,990,7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