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범행 태양이나 언동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원심 증인 I도 범행 당일 G 주점을 나와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뽀뽀하자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직장동료 등의 사주를 받아 그 이익을 위해서 지어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내용으로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유죄이유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다음날 관리사무실에 출근하여 I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옆 건물로 들어가서 뽀뽀하자고 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D아파트 동 대표인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합의를 볼 수 있게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 K에게 중간에 나서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시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직장 내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2014. 1.경 오른쪽 어깨를 다쳐 이 사건 범행 당시 오른쪽 어깨를 무리하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