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7.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2. 22. 02:20경 속초시 청호로 48에 있는 공터에서부터, 같은 날 02:25경 같은 시 청호로1길 24에 있는 필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2회 이상인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