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은 통영시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활어 수입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2008년경부터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채무가 누적되었다.

피고인은 2010. 5.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및 F 등에게 17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에 대하여 월 1억 5,000만 원씩 갚아가겠다는 공증을 한 상태였으며, 2010. 4. 27.경에는 일본의 이요스이 주식회사(이하 ‘이요스이’라 한다)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활어를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고서도 수입대금을 전혀 결제하지 못해 위 회사로부터 고소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신용장을 개설한 후 활어를 수입판매하더라도 기존의 채무 때문에 정상적으로 활어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활어를 수입하여 판매해야만 기존의 채무를 갚고 D을 운영할 수 있기에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담보제공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G은 H에게 D에 담보를 제공해 주면 이득금을 챙길 수 있으니 담보제공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G의 소개로 찾아온 H에게 “이요스이에 담보설정을 해주면 1억 2,000만 원 상당의 활어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H은 2011. 8. 26.경 서울 충무로 2가에서 피해자 I에게 “피고인에게 부동산을 제공해주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이 나에게 활어를 공급해 줄 것이므로, 그 활어를 판매하여 판매대금 3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이 어려워져 당시 채무가 약 10억 원 이상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피고인의 이요스이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