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공소장에는 ‘D’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19. 09:07경 부산 강서구 C 앞 도로 및 2014. 3. 2. 15:13경 거제시 장목면 장목터널 입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자료(통고처분 내역)조회회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