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 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