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5. 10. ‘원고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을 위반하여 학교장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2017. 4. 24. 및 2017. 5. 2. 원고 소유 버스인 A, B, C, D, E 등 총 5대의 버스를 F학교 학생들의 통학차량으로 운행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16. 원고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통학버스를 불법으로 운행하였다는 사유로 여객자동차법 제4조, 제85조 제1항 제6호,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90만 원(과징금 180만 원을 2분의 1로 감경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단법인 충북중증장애인복지협회 소속 연원사업단(이하 ‘이 사건 사업단’이라 한다

)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단이 지정한 운행노선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였고, 위 사업단이 지정한 학생들만 탑승시켰으며, 위 사업단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았을 뿐 탑승자 개인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영업행위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여객자동차법령의 규정 체계와 입법취지 및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운행계통을 정하고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