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동성애자로서 2012. 8. 17.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집(서울시 노원구 D 지하 1층)을 방문하여 C와 같이 사는 피해자 E(16세)을 알게 되었는바,

1. 2012. 8. 17. 14:00 ~ 19:00경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 좋다. 어디서 본 것 같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2. 2012. 8. 19.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3. 2012. 8. 26.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4. 2012. 9. 2.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하는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3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