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척면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D조합법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 인근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유정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어서 주위가 어두웠고,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에는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가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조경석을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원위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소재 도척파출소 부근 노상에서 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9쪽),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