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누구든지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생산관리지역의 농지인 김포시 B 답 2,050㎡, C 답 3,828㎡, D 답 4,264㎡, E 답 3,967㎡, F 답 4,364㎡, G 답 4,086㎡, H 답 4,337㎡, I 답 4,046㎡, J 답 4,486㎡, K 답 4,651㎡, L 답 4,228㎡(2012. 1. 1. 기준 제곱미터 당 공시지가 각 68,600원), M 답 2,314㎡(2012. 1. 1. 기준 제곱미터 당 공시지가 74,600원)에서,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한 다음 상부를 준설토로 덮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관련공무원 진술서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1. 각 현장사진

1. 매립불법현장사진

1. 토양관리처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