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11. 12.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7. 1. 3. 이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는 2016. 12. 31. BNK신용정보에서 금원 지급을 요청하는 서류를 받았다. 피고는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2017. 1. 3. 법원에서 제1심 판결 등본을 받아보았고, 그때서야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 3.경에서야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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