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소지하고 있던 다른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피해자를 만 나 성관계에까지 나아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분명하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서도,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주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 않는다.

나 아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