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필로폰 매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죄책이 중한 점,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하여 자숙의 기간을 갖게 할 필요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