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2007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으나 2012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그 외에도 사기, 절도 범행으로 수 회 약식명령을 받은 점에서는 엄히 처벌받아야 하나,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