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가처분은 당사자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보전처분으로서 그것도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과는 성질이 달라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여지가 없는 만큼 가등기가처분의 수소법원은 그 가등기 원인에 대한 소명의 취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그 소명이 충분한가 아닌가를 조사 검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본건에 있어서 항고인이 내세우고 있는 소명은 그 거시의 다른 서류들에 비추어 가등기원인의 소명으로서는 불충분하고, 그밖에 소명이 없다 하여 항고인의 본건 항고를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결정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안병수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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