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2.경 B에게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자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B는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는 2013. 1. 2.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2-1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13. 1. 10.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가경동 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두 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2013. 1. 10. 외환은행 청주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2013. 1. 16. 국민은행 서청주 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B는 2013. 1. 25.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에게 고속버스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각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 “D"가 기재된 각 통장들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주식회사 C 및 E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을 교부하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및 계좌이체를 통하여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인감도장 현출, 각 통장사본, 현금카드 사본, 각 메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