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8. 10. 20. 피고에게 213,263,479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8. 10.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 213,263,479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인 200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른 약정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