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8. 02:40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 피해자 C(22세)가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진열된 물품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10분 가량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다 피해자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