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손목을 내리쳐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경찰관의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