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김해시에서 조성하는 임호산공원 공사차량 진입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과 무허가 형질 변경행위의 규모,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횟수와 그 사유 등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및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다만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중 ‘2019. 10. 26.경’은 ‘2018. 10. 26.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