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취한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가 없고, 강도, 성폭력 관련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다니던 직장을 잃고 원심 재판 과정 중 피고인의 모(母)가 사망하는 아픔을 겪은 점, 피고인의 형과 고모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길을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재물을 강취한 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O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4년 O 제1, 2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2년 O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5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제1, 2경합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