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만 원에서 2013. 10. 24.부터...

다만, 제1심 판결의 2의 다항 “소결” 부분(제1심 판결서 5쪽 위에서 6째줄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소 결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서 차임 연체가 시작된 2013. 10. 24.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의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동안에는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돈(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에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이를 변경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