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탁송의뢰받은 코펜 차량을 운전하다

F이 운전하는 마티즈 차량과 접촉사고를 발생시켜 코펜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임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 그 판단근거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CCTV 영상, B, C의 각 원심 법정진술, 코펜 차량의 손괴 부위 사진 등을 비롯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① 당시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던 F은 2017. 9. 28.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 했더니 뒤로 (피고인의) 차가 밀렸고, 자신의 차 운전석 쪽으로 붙으면서 우직 소리가 났다”, “그 사람(피고인) 차량의 우측 후미모서리 부분으로 저의 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충격한 것이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차량 부딪쳤어요라고 말을 하였는데 그 사람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저는 당시 저의 차량이 노후된 상태라서 수리할 마음도 없었으며 속으로만 욕을 하고 그냥 현장을 떠나온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20, 121면), ② F은 2018. 1. 10.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앞차가 밀려 가지고 차량끼리 부딪친 거는 맞고, 부딪쳐서 우직 소리가 났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