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화물운송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2005. 10. 28. 피고로부터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았다.

나. 동해시는 2015. 2. 12. 원고 소유의 진개덤프 차량 3대(A, B, C, 이하 ‘이 사건 각 트럭’이라 한다)가 강원도 동해시 용정동 인근에서 코크스(유연탄)을 수송하는 것을 적발하였고, 피고에게 청소용 운반 전용 차량인 이 사건 각 트럭이 일반화물을 운송하였다는 취지의 적발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트럭을 이용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정해진 용도 외의 화물을 운송하였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사업전부정지 60일에 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화물자동차의 용도나 운송할 화물의 종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나 변경허가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는 그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일정한 서식(같은 규칙 별지 제3호 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위 허가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