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013. 8. 23. 벌금 300만 원, 2015. 11. 30.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은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4% 로 낮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