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당일 촬영된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 살펴본 뒤 이를 봉투에 담아 가지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②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였던 책상과 서랍에 있던 서류를 정리하여 버렸을 뿐 인테리어 관련 서류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20쪽) 개인 서류를 가져간 것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개인 소유의 서류가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 점, ③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인 2015. 6. 17.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의 분실신고 및 재발급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서류철과 통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더 나아가 재물의 타인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서류철을 가지고 갔다면 그 서류철은 동업재산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유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