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

A은 2018. 1. 29.부터 2018. 2. 5.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라는 회사에서 쇼핑몰 관리직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권고 사직 되자, 2018. 2. 6.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F 블 로그 ‘G ’에 ‘H’ 라는 제목으로 E 회사 명, 회사 홈페이지, 피해자 C의 명함 사진 일부 등과 함께 “C 대표 본인이 ( 중략) 기본이 안 된 자질 미달의 바지대표였다.

자기가 땀 흘려 일군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빈틈을 이용해 교묘한 선심을 써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는 모사꾼처럼 내 힘든 몸상태에 내 말투가 자근거려 D 이사( 피해자 D)에게 나의 질책이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이 글을 쓴다.. ( 중략)

.. 부패한 사람들의 전형이랄까 남을 속이는 일을 하는 업체의 관계자들은 올곧게 일을 배우려는 사람에게 꼭 신경질을 낸다.

“ 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글을 전체 공개로 게시하고 피해자들, 동종업계 관계자인 I 등 약 20명에게 문자 메세지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화면 캡 처자료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권고 사직되자,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소위 ‘ 라벨 갈이 ’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