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대출중개업을 하는 (주)B 소속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직일 경우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C매장’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것처럼 소득확인서를 위조하여 대출업체에 제출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22.경 전주 완산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무직자인 피고인에 대한 대출을 위해 소득확인서를 위조해 줄 것을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소득확인서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근무자정보 란에 “성명 A, 생년월일 F, 재직기간 2017. 4. 1. ~ 현재까지, 월 급여 200만원”, 직장정보 란에 “상호명 C매장, 사업자등록번호 G, 주소 란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H, 연락처 I”, 발급 및 확인자정보 란에 “대표자 J, 담당자 K, 발급일자 2017. 5. 22."라고 기재하고, 대표자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소득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확인서를 주식회사 L에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소득확인서 1장을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L의 대출담당 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