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