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 11. 21:44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432 버티고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