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4.28 2014가단55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0.부터 2015. 3.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2. 19. 피고에게 26,7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26,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