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동읍 소재 상호 불상의 단감과수원 앞 길에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소재 못대식당 앞 길까지 12킬로미터 구간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