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2. 06:40경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오케이목장’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에 있는 ‘한국메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에 있는 파크랜드아울렛 경주모화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울산 쪽에서 석계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7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