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세무서장은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추인하는 과정에서 ○○엔지니어링이 원고에게 2002년 제1기에 63,000,000원, 2002년 제2기에 60,000, 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2005. 7. 1. 원고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96,720원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2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다만 현장소장의 기능을 겸하였기에 일당에 차이가 있을 따름이며, 회사를 대신하여 기능공들에게 대지급하고 정산한 것이다. 피고가 원고를 사업자로 보고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1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엔지니어링의 공사현장에서 ○○○ 등과 함께 가스관로매설공사를 시행한 사실, 원고는 2002. 4. 10.부터 같은 해 2002. 12. 10.까지 사이에 ○○엔지니어링으로부터 합계 123,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그때마다 원고는 ○○엔지니어링에게 '인건비', '상리, 수영리 공급관 공사대' 등의 내역을 기재한 원고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돈으로 노무비 등을 지급한 사실, ○○엔지니어링의 2002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별 근로소득자료(을 제7호증)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을 제6호증의 1 내지 11)에 원고나 윤재열 등이 종업원이나 일용근로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2002년 당시 ○○엔지니어링의 종업원은 12명 정도로 ○○○은 영업과 가스업계업무를 총괄하였고, ○○○ 등은 경리를, ○○○ 등은 시공관리를, ○○○ 등은 영업을 각 담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부터 보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