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헌사777 인터넷 게재 금지 가처분신청

신청인

이○교(변호사)

본안사건

2016헌마1029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8.07.26

주문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