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석유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석유정제 업자 등은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 ㆍ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2. 경 위 ‘D ’에서 유동점이 -18.0℃( 품질기준: 혹한 기용 -23℃ 이하) 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동차용 경유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ㆍ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검사용 시료 채취 확인서

1. 현장사진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경유판매허가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경유 주유기 2대에 대한 품질 검정도 정기적으로 받아 온 점, 피고인과 함께 위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아들 G은 검사용 시료 채취 당시 검사원들에게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경유 가격을 묻는 질문에 ℓ 당 1,400원이라고 대답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주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경유를 구입하였다고

변소하나 위 변소는 피고인의 경유 구입 횟수, 양 및 사용정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모두 고려 하면,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 경유를 저장, 보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5조 제 5호, 제 27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