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임금 4,384,516원(2012년 6월 임금 32만원, 7월 임금 120만원, 8월 임금 120만원, 9월 임금 120만원, 10월 임금 464,516원),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14,302,620원(2012년 5월-10월 임금 각 220만원씩, 퇴직금 1,102,620원), 근로자 F의 임금 1,340만원(2012년 1월 임금 165만원, 3월 임금 65만원, 5월-10월 임금 각 185만원씩), 근로자 G의 임금 6,096,774원(2012년 7월 내지 9월 임금 각 180만원씩, 10월 임금 696,774원) 등 근로자 4명 합계 38,183,910원의 임금 등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접수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 근로자 D, E, F,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2. 1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