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연방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6. 22.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8. 21.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을 하였고, 원고는 2019. 10. 14. 위 결정 통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9. 11.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0. 8. 20. 위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8년 경 버스에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이후 원고 이름으로 미화 23,854 달러의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고, 가방을 분실한 때로부터 약 1년 정도 지난 후 위 대출을 변제 하라고 협박을 받았다.
원고는 이와 같은 위협을 피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 인정 신청을 하게 되었는바,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 난 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 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 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 민법 제 2조 제 1호).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