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2012고단308]

1. 2012. 10. 22.자 훈련불참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10. 10.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22. 강원 양양군 양양읍 기정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2. 10. 25.자 훈련불참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10. 10.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25. 강원 양양군 양양읍 기정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5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11. 15.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23. 강원 양양군 양양읍 기정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교육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각 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