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한번도 취득한 적이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소녀보호처분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 차량을 포함하여 차량 4대가 파손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앞 부분이 완전히 파손되었으며, 5명이 상해를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