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등록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