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10. 27. 피고, 주식회사 나나중공업(이하 ‘나나중공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나나중공업에게 ‘JIG 21' 철구조물 제작설치 공사를 철구조물 1호기당 850,000,000원 총 5호기 합계 공사대금 4,250,000,000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23.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나나중공업에게 직접 또는 피고, 나나중공업을 대신하여 피고, 나나중공업의 하수급업체들에게 직불금으로 합계 1,436,958,838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하자이행보증으로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1조 제7항)하였고, 원고는 원고가 산정한 기성공사대금 2,057,000,000원 중 하자보증예치금 205,700,000원(= 2,057,000,000원 × 10%), 기지급 기성공사대금 및 직불금 1,436,958,838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414,341,162원(= 2,057,000,000원 - 205,700,000원 - 1,436,958,838원)에 대하여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변제공탁 사유(민법 제487조 후단)와 채권가압류 및 압류 결정에 따른 집행공탁 사유(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가 함께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31. 울산지방법원 2015년 금 제2947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나나중공업을 비롯한 피고, 나나중공업의 채권자들로 하여 혼합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의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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