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5. 7. 13. 18:50경 화성시 B건물 5층 C 당구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접근하여 “수고가 참 많아”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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